현재 미국과의 소고기 협상으로 시작된 촛불문화제는 이제 점차 실용정부의 정책 전반에 대한 시위로 점차 성격이 옮아가고 있는 듯 하다. '있는 듯 하다'라고 하는 것은 병원이라는 좁은 공간에서 대부분의 시간을 갖혀 지내는 지라 정확한 사태를 파악할 수 없기에 하는 변명이다.
대한민국의 헌법상 대한민국은 대의 민주제를 기반으로 하는 민주공화국이고 시위와 집회의 자유가 보장된 나라이다. 우선 대의 민주제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을 하자면 사회의 구성원이 모든 사안에 대해서 직접 의견을 내기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므로 자신의 이익을 대변해줄 이를 선출하여 간접적으로 국정에 대해 참여하는 제도를 의미한다. 그리고 이러한 직무에 종사하는 자들을 우리는 좁게는 대통령, 국회의원 그리고 넓게는 정치인이라고 부른다. 그리고 이러한 대의 민주제를 채택한 국가에서 시위라고 함은 비효율적이고 세련되지 못한 방식임에는 틀림없다. 자신의 이익을 대변해 줄 수 있는 이들을 선출하였으면 굳이 정치적 행동에 직접 나설 필요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직접 나서야 한다는 측면에서 이러한 시위는 정치적, 경제적인 면에서 보았을 때 비효율의 극치이고 최후의 수단으로 남겨둬야만 하는 것이다. 지금처럼 정책 하나하나마다 시위로 시민들의 뜻을 대변해야만 한다면 대통령과 국회와 국회의원은 무엇때문에 필요한가?
그렇다면 과연 최후의 수단을 거리낌없이 사용한 시민들은 병신인가? 어떤 의미에서는 그렇다고도 그리고 다른 의미에서는 그렇지 않다고도 할 수 있다. 뉴타운 떡밥에 물려서 자기 집값이 오르겠거니 생각하고 덥썩 몰표를 안겨준 시민이나, 그냥 아무 생각없이 기존에 투표하던데로 표를 덥썩하고 안겨준 시민이나, 그까짓 투표할 시간에 차라리 놀겠다고 생각한 시민이나 병신인 것은 모두 사실이다. 그러나 더 안타까운 것은 이러한 병신 짓거리를 하는 시민들도 모두 시민 사회의 일부분이라는 것은 명확한 사실이라는 것이며 아무리 실용정부와 여당이 마음에 들지 않더라도, 대의 민주제의 특성상 그들을 선출하였던 것은 시민들이 선택한 결과라는 것이다. 즉, 지금의 돌아가는 꼬라지가 마음에 들지 않더라도 보통, 평등, 비밀, 직접의 4대 원칙에 기반한 다수결의 힘싸움에서 우위를 차지한 정부와 여당을 선택한 것은 다름아닌 병신 같은 시민들이라는 것이다. 그리고 이 병신같은 시민들은 지금 후회하면서 촛불을 들고 시위에 나선다. 이미 자신들의 손으로 민주적 절차에 따른 정통성을 차지하게 한 이후에 말이다.
선거일 하루에 30여분만 투자해서 손가락 하나 까딱하는 것으로 자신들의 뜻을 편하게 대변해 줄 대리인을 뽑을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며칠째 촛불들고 자신의 시간을 버려가며 시위를 하는 것을 보면 어이가 없다. 그러니까 누가 그따위로 투표하랬나?
그러나 병신같은 시민보다 더 마음에 안드는 것은 최후의 수단을 선택한 시민들에 대한 현 정부의 대처 방식이다. 프로페셔널의 세계에서는 무능한 것도 죄라지만 '잃어버린 10년'간 정치적인 감을 완전히 상실했다고 가정하면 미국과의 소고기 협상에서 병신같이 다 내주고 온 것도 어느 정도는 이해1도 간다. 하지만 이미 다 끝난 협상을 두고 문제가 생기면 다시 협상하면 된다느니 아무런 문제가 없다느니 뻥치는 것은 프로페셔널이 아니라 아마추어라도 해서는 안되는 항목이다.
미국산 소고기 먹고 광우병이 발생하면 그 때 재협상을 할 수 있다고? 지금 장난하나? 전세 계약을 할 때에도, 세입자가 전세 계약전 발견하지 못한 치명적인 결함을 뒤늦게 발견할 경우 재수 없으면 덤터기를 쓰게 된다. 그런데 국가와 국가간의 조약에서 그걸 뒤집을 수 있다고 생각하나? 더군다나 실질적인 세계 최강대국과의 협상에서? 그리고 이미 결정된 사항을 뒤집을 수 있는 협상력이 있다면 진작에 사용하지 왜 문제가 터진 다음에 사용하려고 아껴두나. 지금 무슨 지구 방위대 후레쉬맨 찍나? 최후의 필살기는 다 얻어터진 다음에 합체해서 사용하게?
좋다 이것까지는 넘어가 줄 수도 있다. 아직 영어몰입교육을 받지 못한 세대이니 미국 협상단이 했던 말을 오해해서 속아넘어갔다고 치면 되니까. 그러나 잘못했으면 잘못했다고 깔끔히 인정하고 대국민담화라도 열어서 설득을 하던가 아니면 다른 해결방안을 찾을 생각은 안하고 자신들의 의사를 시위라는 세련되지 못한 방식으로 표출하는 시민들을 보고 배후세력이 누구냐고 질타하는 것은 언제적 사고 방식인가?
아무리 시민들의 수준이 병신같다고 해서 대통령까지 그런 병신같은 말을 해도 되는가? 아니 배후세력이 있다고 양보해서 살펴보자. 100일전 자기가 취임한 것은 현명한 국민들의 선택이고 지금 시위하는 것은 선동에 의한 무개념 폭도인가? 지금이나 그 당시나 시민들이 병신같은 것은 사실이지만, 그 병신같은 정도가 절대로 100일 사이에 급격하게 나빠졌을 것 같지는 않은데?
백번 양보해서 100일동안 시민들이 더욱 더 병신같아졌다고 가정하자. 비폭력 시위를 하는 사람은 왜 두들겨 패나? 방패에 물대포에 곤봉에 지금 실용정부는 대국민 레이드2 중인가? 하긴 그렇게 생각하는 지도 모르겠다. 그러니까 아이템과 경험치를 던져줄 배후세력을 열심히 찾고 있겠지.
한 국가의 정치인은 그 나라 국민 수준의 평균을 대변한다. 이것은 진리라고 생각한다. 그러니 시민과 정부가 셋트로 병신 짓거리를 하고 있지. 그나마 다행인 것은 조국의 정치에 분노를 느끼는 이들이 많다는 것은 아직 개선의 여지가 남아있다는 것을 의미한다는 어떤 이의 말을 믿고 있기 때문인가?
혹시나 내용이 횡설수설하여 이해가 안가거든 그러려니 하기 바란다. 왜냐면 나도 병신같은 시민 중의 한명이니까.
대한민국의 헌법상 대한민국은 대의 민주제를 기반으로 하는 민주공화국이고 시위와 집회의 자유가 보장된 나라이다. 우선 대의 민주제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을 하자면 사회의 구성원이 모든 사안에 대해서 직접 의견을 내기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므로 자신의 이익을 대변해줄 이를 선출하여 간접적으로 국정에 대해 참여하는 제도를 의미한다. 그리고 이러한 직무에 종사하는 자들을 우리는 좁게는 대통령, 국회의원 그리고 넓게는 정치인이라고 부른다. 그리고 이러한 대의 민주제를 채택한 국가에서 시위라고 함은 비효율적이고 세련되지 못한 방식임에는 틀림없다. 자신의 이익을 대변해 줄 수 있는 이들을 선출하였으면 굳이 정치적 행동에 직접 나설 필요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직접 나서야 한다는 측면에서 이러한 시위는 정치적, 경제적인 면에서 보았을 때 비효율의 극치이고 최후의 수단으로 남겨둬야만 하는 것이다. 지금처럼 정책 하나하나마다 시위로 시민들의 뜻을 대변해야만 한다면 대통령과 국회와 국회의원은 무엇때문에 필요한가?
그렇다면 과연 최후의 수단을 거리낌없이 사용한 시민들은 병신인가? 어떤 의미에서는 그렇다고도 그리고 다른 의미에서는 그렇지 않다고도 할 수 있다. 뉴타운 떡밥에 물려서 자기 집값이 오르겠거니 생각하고 덥썩 몰표를 안겨준 시민이나, 그냥 아무 생각없이 기존에 투표하던데로 표를 덥썩하고 안겨준 시민이나, 그까짓 투표할 시간에 차라리 놀겠다고 생각한 시민이나 병신인 것은 모두 사실이다. 그러나 더 안타까운 것은 이러한 병신 짓거리를 하는 시민들도 모두 시민 사회의 일부분이라는 것은 명확한 사실이라는 것이며 아무리 실용정부와 여당이 마음에 들지 않더라도, 대의 민주제의 특성상 그들을 선출하였던 것은 시민들이 선택한 결과라는 것이다. 즉, 지금의 돌아가는 꼬라지가 마음에 들지 않더라도 보통, 평등, 비밀, 직접의 4대 원칙에 기반한 다수결의 힘싸움에서 우위를 차지한 정부와 여당을 선택한 것은 다름아닌 병신 같은 시민들이라는 것이다. 그리고 이 병신같은 시민들은 지금 후회하면서 촛불을 들고 시위에 나선다. 이미 자신들의 손으로 민주적 절차에 따른 정통성을 차지하게 한 이후에 말이다.
선거일 하루에 30여분만 투자해서 손가락 하나 까딱하는 것으로 자신들의 뜻을 편하게 대변해 줄 대리인을 뽑을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며칠째 촛불들고 자신의 시간을 버려가며 시위를 하는 것을 보면 어이가 없다. 그러니까 누가 그따위로 투표하랬나?
그러나 병신같은 시민보다 더 마음에 안드는 것은 최후의 수단을 선택한 시민들에 대한 현 정부의 대처 방식이다. 프로페셔널의 세계에서는 무능한 것도 죄라지만 '잃어버린 10년'간 정치적인 감을 완전히 상실했다고 가정하면 미국과의 소고기 협상에서 병신같이 다 내주고 온 것도 어느 정도는 이해1도 간다. 하지만 이미 다 끝난 협상을 두고 문제가 생기면 다시 협상하면 된다느니 아무런 문제가 없다느니 뻥치는 것은 프로페셔널이 아니라 아마추어라도 해서는 안되는 항목이다.
미국산 소고기 먹고 광우병이 발생하면 그 때 재협상을 할 수 있다고? 지금 장난하나? 전세 계약을 할 때에도, 세입자가 전세 계약전 발견하지 못한 치명적인 결함을 뒤늦게 발견할 경우 재수 없으면 덤터기를 쓰게 된다. 그런데 국가와 국가간의 조약에서 그걸 뒤집을 수 있다고 생각하나? 더군다나 실질적인 세계 최강대국과의 협상에서? 그리고 이미 결정된 사항을 뒤집을 수 있는 협상력이 있다면 진작에 사용하지 왜 문제가 터진 다음에 사용하려고 아껴두나. 지금 무슨 지구 방위대 후레쉬맨 찍나? 최후의 필살기는 다 얻어터진 다음에 합체해서 사용하게?
좋다 이것까지는 넘어가 줄 수도 있다. 아직 영어몰입교육을 받지 못한 세대이니 미국 협상단이 했던 말을 오해해서 속아넘어갔다고 치면 되니까. 그러나 잘못했으면 잘못했다고 깔끔히 인정하고 대국민담화라도 열어서 설득을 하던가 아니면 다른 해결방안을 찾을 생각은 안하고 자신들의 의사를 시위라는 세련되지 못한 방식으로 표출하는 시민들을 보고 배후세력이 누구냐고 질타하는 것은 언제적 사고 방식인가?
아무리 시민들의 수준이 병신같다고 해서 대통령까지 그런 병신같은 말을 해도 되는가? 아니 배후세력이 있다고 양보해서 살펴보자. 100일전 자기가 취임한 것은 현명한 국민들의 선택이고 지금 시위하는 것은 선동에 의한 무개념 폭도인가? 지금이나 그 당시나 시민들이 병신같은 것은 사실이지만, 그 병신같은 정도가 절대로 100일 사이에 급격하게 나빠졌을 것 같지는 않은데?
백번 양보해서 100일동안 시민들이 더욱 더 병신같아졌다고 가정하자. 비폭력 시위를 하는 사람은 왜 두들겨 패나? 방패에 물대포에 곤봉에 지금 실용정부는 대국민 레이드2 중인가? 하긴 그렇게 생각하는 지도 모르겠다. 그러니까 아이템과 경험치를 던져줄 배후세력을 열심히 찾고 있겠지.
한 국가의 정치인은 그 나라 국민 수준의 평균을 대변한다. 이것은 진리라고 생각한다. 그러니 시민과 정부가 셋트로 병신 짓거리를 하고 있지. 그나마 다행인 것은 조국의 정치에 분노를 느끼는 이들이 많다는 것은 아직 개선의 여지가 남아있다는 것을 의미한다는 어떤 이의 말을 믿고 있기 때문인가?
혹시나 내용이 횡설수설하여 이해가 안가거든 그러려니 하기 바란다. 왜냐면 나도 병신같은 시민 중의 한명이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