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제나 그렇듯 우선 이거 먼저 읽고 시작하자.
요약하자면 산부인과에서 분만을 하다가 뇌성마비가 생기면 산부인과 의사가 잘못을 했던 하지 않았던 일단 반띵을 의사가 내고 시작하자는 것이다.가카의 재테크 정신이 여기에서도 드러나는 것인가?
뭐 이미 산부인과야 흉부외과 및 외과와 더불어 암흑의 삼두마차의 총 수장으로서 종횡무진하고 있었지만 이로서 독보적인 1 top의 위치에 올라서게 되었다. 축하한다. 지금 이 순간부터 대한민국은 산부인과 의사들에게 양심의 거리낌 없이 미용 진료만에 전업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었다.
대한민국 형법에는 무죄 추정의 원칙이 있다. 범죄자라고 추정되는 인물이 현행범이 아닌 이상 무죄임을 가정하는 것이며 그 사람이 범죄자임을 입증하는 것은 고소인/고발인/검사 측의 의무이다. 만약 이 것을 입증하지 못한다면 아무리 범죄자임이 확실해도 범죄가 성립되지 않으며 오히려 피고소인/피고발인으로부터 무고죄라는 강력한 보복적 소송을 당할 수 있다. 그리고 이 논리는 10명의 도둑을 놓치더라도 1명의 억울한 누명을 쓴 사람을 만들지마라는 법 격언에 근거를 둔 것라고 생각한다. 그리고 이에 대해서 대체적으로 사람들은 동의한다. 단 한가지 의료사고만 제외하고.
의료사고와 관련된 소송에는 분명히 의사가 아닌 사람들이 보기에는 이해가 가지 않고 억울한 면이 있다는 점은 심정적으로는 이해한다. 그러니까 의사 자신이 스스로 무죄임을 입증하라고 주장하는 골빈 놈/년 들이 있다. 대한민국 형법의 근간을 뒤흔드는 소리다. 한나라당은 뭐하나 이런 주장을 하는 빨갱이 종북 좌파 새끼를 가만히 두고. 사실 환자나 보호자 입장에서는 의료 지식이 일천하여 의료 사고의 내용이 이해가 가지 않으니 억울한 면이 있다는 점에서는 심정적으로는 동의했다. 만약 이성적으로도 이에 동의한다면 나 또한 1가지 예를 들어 주장하겠다. 나는 BBK 등을 통해서 보는 경제적 사기 사건과 관련된 소송이 이해가 가지 않으므로 사기꾼이라고 추정되는 이들이 스스로 자기 자신이 무죄라는 것을 입증해야만 한다.
예를 더 들어줄까? 어떤 남자가 성폭행 범으로 지목받았다. 그 당시 상황을 나는 전혀 알수 없으니 그 남자가 자신이 성폭행을 하지 않았음을 스스로 증명해야만 한다. 그 남자가 심정적으로 억울할 수는 있겠으나 내 지식으로는 이해가 가지 않으니 스스로 증명해야한다.싫다면 닥치고 거세정진
이런 국민적 심정의 기반인지 파퓰리즘 정책의 일환인지 국회는 의료사고 분쟁법을 통과시키면서 의사는 잘못한 것이 없어도 50%를 일단 닥치고 내라는 주문을 했다.
이게 상식적으로 말이되는 말인가?
1명의 교사가 있다. 성의와 열정이 넘치고 실력도 충만한 우수한 교사이지만 하필이면 재수 없게 공부를 더럽게 안하는 학생만을 맡아서 대학을 한 반 전체가 아무도 못갔다. 비록 교사의 잘못은 없지만 아이의 장래를 망쳤으므로 50% 보상해라?
1명의 노동자가 있다. 성실하고 충실히 자신의 직무를 이행하는 사람이나 관리하던 기계가 노화되어 고장이 났다. 그런데 하필이면 납품일이 내일까지인데 이 기계가 고장나는 바람에 1000억 정도 손해가 났다. 비록 노동자는 잘못이 없지만 회사에 1000억원의 손해를 입혔으므로 50%인 500억을 보상해라?
만약 교사와 노동자가 모두 50% 보상해야한다고 찬성한다면 의사가 보상해야한다고 주장하는 것에 대해 멍청하지만 우직한 가치관을 지녔다고 인정해주겠다. 그러나 나는 교사나 노동자가 잘못한 것이 없는 만큼 의사도 잘못한 것이 없다고 본다. 그러니 이 법안을 인정하지 못하겠다. 지금 의협은 대체 무엇을 하는 것인가?
처음 시작은 산부인과 일지도 모른다. 그러나 다음은 수술을 하는 모든 외과계 의사가 타겟이 될 수 있고, 그 다음은 그 의사가 잘못된 판단을 내리게 만든 영상의학과를 비롯한 진료 보조계 의사가 타겟이 될 수 있으며, 나아가서는 잘못된 약을 쓰게 만든 내과계 의사 또한 타겟이 될 수 있다.
어차피 우리 사회에서 의사의 사회적인 덕망이나 지위, 체면 따위는 말아먹은지 오래다. 일살경백이라는 말도 있지 않은가? 까짓거 중환자실, 응급실, 수술실 가리지 말고 총파업 하자. 이전 의약 분업 사태 때도 미적지근하게 총파업을 하는 바람에 지금 이 동네 건강 보험 재정이 파탄의 일로로 치닫고 있지 않은가? 어차피 국민들은 환자가 살아나는 것은 의사가 잘해서가 아니라 환자의 생명력이 강해서라고 믿고있다. 우리라고 그 믿음에 동참하지 못할 이유가 무엇인가? 휴머니즘? 인술? 조까라. 곳간에서 인심나고 양반도 먹어야 수염이 석자라고 의사로서의 삶 자체가 절제절명의 위기에 깔려있는 상황에서 휴머니즘, 인술 따질거면 차라리 성직자를 의사로 시키던가. 이 정부와 이 나라 국민은 적어도 수만명 정도는 죽어야 정신 차릴 인종들이다.
언제까지 동네북으로 살 것인가?
요약하자면 산부인과에서 분만을 하다가 뇌성마비가 생기면 산부인과 의사가 잘못을 했던 하지 않았던 일단 반띵을 의사가 내고 시작하자는 것이다.
뭐 이미 산부인과야 흉부외과 및 외과와 더불어 암흑의 삼두마차의 총 수장으로서 종횡무진하고 있었지만 이로서 독보적인 1 top의 위치에 올라서게 되었다. 축하한다. 지금 이 순간부터 대한민국은 산부인과 의사들에게 양심의 거리낌 없이 미용 진료만에 전업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었다.
대한민국 형법에는 무죄 추정의 원칙이 있다. 범죄자라고 추정되는 인물이 현행범이 아닌 이상 무죄임을 가정하는 것이며 그 사람이 범죄자임을 입증하는 것은 고소인/고발인/검사 측의 의무이다. 만약 이 것을 입증하지 못한다면 아무리 범죄자임이 확실해도 범죄가 성립되지 않으며 오히려 피고소인/피고발인으로부터 무고죄라는 강력한 보복적 소송을 당할 수 있다. 그리고 이 논리는 10명의 도둑을 놓치더라도 1명의 억울한 누명을 쓴 사람을 만들지마라는 법 격언에 근거를 둔 것라고 생각한다. 그리고 이에 대해서 대체적으로 사람들은 동의한다. 단 한가지 의료사고만 제외하고.
의료사고와 관련된 소송에는 분명히 의사가 아닌 사람들이 보기에는 이해가 가지 않고 억울한 면이 있다는 점은 심정적으로는 이해한다. 그러니까 의사 자신이 스스로 무죄임을 입증하라고 주장하는 골빈 놈/년 들이 있다. 대한민국 형법의 근간을 뒤흔드는 소리다. 한나라당은 뭐하나 이런 주장을 하는 빨갱이 종북 좌파 새끼를 가만히 두고. 사실 환자나 보호자 입장에서는 의료 지식이 일천하여 의료 사고의 내용이 이해가 가지 않으니 억울한 면이 있다는 점에서는 심정적으로는 동의했다. 만약 이성적으로도 이에 동의한다면 나 또한 1가지 예를 들어 주장하겠다. 나는 BBK 등을 통해서 보는 경제적 사기 사건과 관련된 소송이 이해가 가지 않으므로 사기꾼이라고 추정되는 이들이 스스로 자기 자신이 무죄라는 것을 입증해야만 한다.
예를 더 들어줄까? 어떤 남자가 성폭행 범으로 지목받았다. 그 당시 상황을 나는 전혀 알수 없으니 그 남자가 자신이 성폭행을 하지 않았음을 스스로 증명해야만 한다. 그 남자가 심정적으로 억울할 수는 있겠으나 내 지식으로는 이해가 가지 않으니 스스로 증명해야한다.
이런 국민적 심정의 기반인지 파퓰리즘 정책의 일환인지 국회는 의료사고 분쟁법을 통과시키면서 의사는 잘못한 것이 없어도 50%를 일단 닥치고 내라는 주문을 했다.
이게 상식적으로 말이되는 말인가?
1명의 교사가 있다. 성의와 열정이 넘치고 실력도 충만한 우수한 교사이지만 하필이면 재수 없게 공부를 더럽게 안하는 학생만을 맡아서 대학을 한 반 전체가 아무도 못갔다. 비록 교사의 잘못은 없지만 아이의 장래를 망쳤으므로 50% 보상해라?
1명의 노동자가 있다. 성실하고 충실히 자신의 직무를 이행하는 사람이나 관리하던 기계가 노화되어 고장이 났다. 그런데 하필이면 납품일이 내일까지인데 이 기계가 고장나는 바람에 1000억 정도 손해가 났다. 비록 노동자는 잘못이 없지만 회사에 1000억원의 손해를 입혔으므로 50%인 500억을 보상해라?
만약 교사와 노동자가 모두 50% 보상해야한다고 찬성한다면 의사가 보상해야한다고 주장하는 것에 대해 멍청하지만 우직한 가치관을 지녔다고 인정해주겠다. 그러나 나는 교사나 노동자가 잘못한 것이 없는 만큼 의사도 잘못한 것이 없다고 본다. 그러니 이 법안을 인정하지 못하겠다. 지금 의협은 대체 무엇을 하는 것인가?
처음 시작은 산부인과 일지도 모른다. 그러나 다음은 수술을 하는 모든 외과계 의사가 타겟이 될 수 있고, 그 다음은 그 의사가 잘못된 판단을 내리게 만든 영상의학과를 비롯한 진료 보조계 의사가 타겟이 될 수 있으며, 나아가서는 잘못된 약을 쓰게 만든 내과계 의사 또한 타겟이 될 수 있다.
어차피 우리 사회에서 의사의 사회적인 덕망이나 지위, 체면 따위는 말아먹은지 오래다. 일살경백이라는 말도 있지 않은가? 까짓거 중환자실, 응급실, 수술실 가리지 말고 총파업 하자. 이전 의약 분업 사태 때도 미적지근하게 총파업을 하는 바람에 지금 이 동네 건강 보험 재정이 파탄의 일로로 치닫고 있지 않은가? 어차피 국민들은 환자가 살아나는 것은 의사가 잘해서가 아니라 환자의 생명력이 강해서라고 믿고있다. 우리라고 그 믿음에 동참하지 못할 이유가 무엇인가? 휴머니즘? 인술? 조까라. 곳간에서 인심나고 양반도 먹어야 수염이 석자라고 의사로서의 삶 자체가 절제절명의 위기에 깔려있는 상황에서 휴머니즘, 인술 따질거면 차라리 성직자를 의사로 시키던가. 이 정부와 이 나라 국민은 적어도 수만명 정도는 죽어야 정신 차릴 인종들이다.
언제까지 동네북으로 살 것인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