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제나 그렇듯이 우선 이것먼저 보고 시작합시다.


이전에도 몇번 언급을 한 것 같은데, 저는 개인적으로 민주주의라는 정치 제도가 더이상 개선될 여지가 없는 최선의 정치 제도라고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이전 Winston Churchill(Sir Winston Leonard Spencer-Churcill)이 말한 바 있듯이[각주:1] 이전에 시도되었던 여러 정치 제도들보다는 호전되었지만 여전히 개선점도 많은 제도라고 생각합니다. 개인적으로야 철저한 실력 위주로 선발된 이들에 의한 집단 통치 관료제가 좋지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만 이러한 관료제의 폐해야 수없이 많은 역사 속에서 증명이 되었고, 개인적으로는 이에 대한 대안을 도저히 생각할 수가 없으니 민주주의에 대한 지지를 보내고 있을 뿐입니다.


아마 초등학교(이전 국민학교)부터 지겹도록 들었을 민주주의에는 2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흔히 직접 민주주의와 간접 민주주의라고 일컫는 형태입니다. 직접 민주주의야 대한민국에서는 교실이나 소규모 동아리 등이 아닌 이상에야 별 도움이 안되는 형태니 제껴두고 간접 민주주의라고 불리는 대의제 민주주의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봅시다.


대의제 민주주의란 내 뜻을 대신해줄 인물을 선택하여 그들이 이 국가의 중요하지만 귀찮고 복잡한 일들을 처리하도록 권리를 한시적으로 넘겨주는 것입니다. 세상에는 중요한 일들이 참 많죠. 이를 테면 국방이라던가, 치안이라던가, 몰래 저도에 가서 낙서하는 것이라던가, 댓글을 다는 것이라던가. 그러나 대한민국은 법치 국가이므로 이 모든 것은 헌법과 그 하위법들의 테두리 내에서 모두 행해져야 하는 것이고, 이러한 법을 만드는 이 전부와 집행하는 이들의 일부[각주:2]를 국민들이 선거를 통해 선출을 합니다. 내가 법을 잘 모르니 대신 잘아는 똘똘할 것으로 생각되고 나와 뜻이 맞는 인간을 선출을 하는 것이죠. 그렇기에 대의제 민주주의 국가에서 선거라는 것은 정부와 국회의 정통성을 마련해주는 권력의 기반이 됩니다. 


아마 가스통을 짋어지고 ,저의 부모님과는 정치적 견해가 약 100만 광년쯤 떨어져있으면서 저의 부모님을 자처하고, 빨갱이들을 탄압하라고 주장하는, 아마 생리학적으로는 죽음을 향해 달려가는 상태에 계신 분들은 이런 생각을 할 지 모르겠습니다. 

'현재 권력을 쥐고 있는 측이 정통성을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닌가?'


그리고 또 어떠한 이들은 다음과 같은 망언을 남겼죠.

'성공한 쿠데타는 처벌할 수 없다.'


저는 법 철학에 대해서는 잘 모르지만 어설프게나마 중세 유럽시대부터 발달한 것으로 추정되는 'de jure'와 'de facto'에 대한 개념에 대해서는 간단히 들은바가 있어 풀어보려고 합니다. 현대에 있어서는 'in law'의 개념으로 주로 풀이되는 'de jure'라는 것은 아마 국문으로 옮긴다면 '명분상으로'라는 뜻이 가장 적합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와 대비되는 'de facto'라는 개념은 '실질상으로'라는 개념이 가장 적합할 것이구요.


서로마 제국의 멸망 이후 그 지역은 여러 제후들에 의해서 나라들이 조각조각 갈라졌고 이후 메로빙거 왕조 그리고 카롤링거 왕조에 의해 어느 정도 서유럽 지역이 안정되기 전까지 수없이 전쟁이 일어났었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도 수없이 다른 왕국들에 의해 갈라집니다. 이에 대한 원인이야 여러가지가 있지만 다른 여러 지역의 왕조들과 달리 당시 서유럽 지역을 지배했던 게르만 민족의 특징에 의한 것이 가장 크지 않을까라고 생각됩니다. 


게르만 민족 왕가의 특징은 바로 균할 상속 입니다. 아들들에 대해서는 모두 동등한 권리를 인정하고 선대의 유산을 동등하게 나눠주는 것이죠. 어찌보면 현대 민법의 균할 상속과 유사하기에 별다른 문제가 되지 않을 것 같지만, 가장 큰 문제는 왕국도 동등하게 갈라 놓는다는 것입니다. 한민족의 역대 왕조들도 그렇고, 중국의 역대 황조들도 그랬듯이 왕위 계승은 승자 독식 원칙에 따라 이긴 놈이 모두 가져갔던 것에 비하면 비교적 공정하다고 생각할지도 모르겠으나, 국가 전체적으로 보았을 때는 국가의 분열이 끊임없이 지속되는 것과 다름이 없었죠. 그리고 이는 수없는 전쟁을 일으키고, 전쟁에 패한 망국의 왕족은 이전부터 지배해왔던 땅에 대한 지배권을 주장합니다. 'de jure'의 개념이 그것입니다.


인류 역사 이래로 핑계 없는 무덤 없듯이, 명분 없는 전쟁은 없었습니다. 후대인들이 보기에는 정말 어처구니 없는 명분이라도 말이죠. 어떤 이들은 망국의 계승권을 명분으로 전쟁을 일으켰고, 어떤 이들은 위대한 왕국의 재건을 선포하며 전쟁을 일으켰습니다. 심지어 어떤 이들은 망국의 계승권을 가진 이를 허수아비로 두고 침략을 하기도 했었죠. 그렇기에 유럽은 중세 시대부터 'de jure'와 'de facto'의 개념이 발달되어갔다고 생각됩니다. 즉, 지금 실질적 지배자는 나이지만 명분상 계승자가 복권을 꾀하며 전쟁을 일으킬 수 도 있는 것이죠. 가장 유명한 예로 프랑스-영국의 백년전쟁을 들 수 있겠구요. 한민족의 역대 왕가도 이와 유사하게 '천명'과 '민심'을 핑계로 고려와 조선 왕조가 개국되었고, 예송 논쟁에서도 보여지듯이 왕권과 신권의 대립, 신료들간의 권력 투쟁에서도 명분이 항상 각자가 원하는 실리를 포장했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인류의 전통은 현대까지 이어집니다. 중세 시대의 쾌쾌한 사고에서 벗어나 엄청나게 이성적 사고를 하는 것처럼 보이는 현대인들도 자기의 속셈을 대놓고 이성적으로 주장하는 일은 잘 하지 않습니다. 보통 이에 대한 명분을 앞세우죠. 대량 살상 무기를 찾기 위한 미합중국의 이라크 침략이라던가, 선민 종족으로서의 권리를 주장하는 이스라엘이라던가.


이를 보면, 명분이라는 것은 실질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힘이 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는 현재의 대한민국도 마찬가지로 적용이 되고 있구요. 지난 대선을 복기해볼까요? 각 후보들의 속마음이 어떠했는지는 알 수 없지만, 극히 근거가 희박하고 신빙성도 이에 따라 거의 0으로 수렴하는 소설을 써보자면 어떤 후보는 '우리 아빠가 대통령 했으니까 나도 대통령 할래 징징' 이었을 수도, 또 다른 어떤 후보는 '내 친구가 저놈 때문에 죽었어, 내가 대통령이 되서 복수해 주갔어' 였을 수도 있습니다. 다만 실제로 이딴 말을 내뱉었다면, 당연히 대다수의 국민들은 중지를 곧추 세우던가 엄지를 검지와 중지 사이에 끼우면서 '좆까'라고 했었을 것입니다. 그렇기에 그럴싸한 명분들을 '공약'이라는 것으로 만들고, 각자의 명분 싸움을 벌여 국민들이 선택하게 한 것입니다. 이성적인 상황이라면.


그런데 이러한 명분 싸움을 적극적으로 방해하는 세력이 나타났습니다. 정보 조작과 암시, 세뇌를 통한 사이버 전사에 의해서요. 문제는 이러한 사이버 전사들이 법적으로 부총리에 준하는 권한을 가진 국정원장이 이끄는 국가 정보원에 의해서 발생했다는 것입니다. 동등하게 'de jure'를 놓고 국민들에게 호소해야하는 선거에 'de facto'한 조작을 한 파렴치한이나 다름이 없죠. 이는 국민들이 자기 뜻과 맞는 이를 제대로 선택할 수 없도록 적극적으로 방해하는 행위이며, 이에 따라 대의제 민주주의의 근간을 뒤흔들고 18대 대선의 정통성을 훼손하는 국가에 대한 반역이나 다름이 없는 일입니다. 그리고 이는 de facto한 대통령이지만 de jure하게는 대통령이라고 할 수 없는 박근혜 여사를 탄생시켰습니다. 실제로 박근혜 여사가 이를 뒤에서 조작했는지, 아니면 국정원이 그냥 알아서 긴 것인지는 모르겠습니다. 만약 박근혜 여사가 실제로 뒤에서 조작했다면 이는 찬탈자이자 반란의 수괴이며, 국정원이 그냥 알아서 긴 것이고 박근혜 여사께서는 이에 대해 아무것도 몰랐다고 하더라도 대통령으로서의 de jure한 정통성은 이미 말아먹은 것이나 다름이 없죠. 만약 그렇다면 얼마나 억울하겠습니까? 박근혜 여사께서는 아무런 잘못도 없는데 미친 것들이 이런 삽질을 해서 정통성을 의심받아야하다니요.


그런고로 박근혜 여사와 새누리당은 철저하게 국정조사에 협력해서 이러한 박근혜 여사의 억울함을 푸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해야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민생? 


좆.까.세.요.


국민들이 내 뜻을 대변할 이를 제대로 뽑지 못했는데, 각자의 뜻을 제대로 받아들이기나 할까요?


진실을 밝혀서 국가 내란죄로 처벌할 놈들은 모조리 처형하고, 다시 보궐선거를 해야할지도 모르는 시점입니다. 

정말 그들의 삽질에 아 씨바 할 말을 잊었습니다.

  1. Democracy is the worst form of government except for all the others that have been tried. [본문으로]
  2. 가장 대표적인 예로 각부처의 장관들은 선거로 뽑지 않습니다. 대통령이 지명을 하죠. [본문으로]

comment

  1. KIM 2014.03.05 01:09  address  modify  write

    성공한 쿠데타는 처벌할수 없다는 말은 전두환 노태우 사건 판례에서 부터 나온 말입니다. 헌법과 행정법 상의 '통치행위' 개념으로 보시면 됩니다. 사법행위 위에는 사법이 다룰수 없는 정치적 행위가 있다는 뜻입니다. 하지만 최종적으로 국민적 여론에 맞게 유죄가 판결되었으니 다행이라고 볼수 있죠.
    국정원 문제는 아직 판결이 나지 않아 확실히 뭐라하긴 그렇지만 개입한 것은 사실상 인정되는 분위기입니다. 하지만 애초에 널리 알려져있는 것과 같이 이명박과 박근혜는 정치적으로 적대적 관계입니다. 이명박 정권 하에 임명된 국정원장이 박근혜의 지시를 받아서 여론조작을 했다는 것은 아폴로호가 달에 가지 않았다는 수준의 음모론에 가깝다고 생각합니다.
    이명박을 철저히 조사하여야 한다는 것은 저도 개인적, 감정적으로 맞다고 봅니다.
    하지만 현재 사건의 사실관계만 볼때 이명박도 사실상 기소가 불가능하다는 점입니다. 국정원개혁이라도 제대로 이루어지길 바랄뿐입니다.

  2. BlogIcon 김삿갓 2014.06.07 13:16  address  modify  write

    너무 열받지 마세요.
    고혈압으로 죽으면 본인만 손해!
    인생을 쿨하게 살아요.
    북한에 인민들 피빨아먹는 돼지새끼까지 생각하면 혈압이 더 올라요. 그냥 여행 다니면서 편하게 사세요. 어차피 인간은 불평등한 동물의 왕국에서 사는 겁니다. 예수님 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