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순한 다음 카카오가 정부의 영장을 집행하지 않겠다는 반정부적 행위를 했다.

더 이상은 감청 영장에 응하지 않겠다는 것이다.

 

우선 한마디만 던져놓고 시작하자.

 

까고있네.

 

다음 카카오에서 응하지 않겠다는 감청 영장이 과연 무엇일까?

 

감청이라는 것은 현재 진행되는 통신 수단에서의 대화의 내용을 몰래 빼돌리는 것을 의미한다. 흔히 생각하는 전화할 때의 도청이라던가, 전송되는 팩스를 빼돌리는 등의 행위를 의미하는 것인데, 카카오톡에서의 감청이란 내가 보낸 메세지의 내용을 상대가 아직 읽지 않았을 때[각주:1] 내용을 뽑아 내는 것을 말한다.

 

그러나 현재까지 다음 카카오측은 이 상태에서 실시간 감청이 기술적으로 불가능하다고 말했다. 그렇다면 왜 지금 와서 감청 영장이 문제가 되는 것인가?

 

우선 영장이란 무엇인가에 대해서 보자. 영장이라는 것은 법적으로 필요를 하는 사항에 대해서 법원의 허락을 받고 발부 받아 집행하는 것을 의미한다. 그리고 이 영장이라는 것은 개개인의 자유를 침해하는 개념이기에, 공익을 위한 상황에서 오직 제한된 용도에서의 사용만을 허락한다. 구속 영장은 구속될 당사자를 구속하는 것에만, 압수 수색 영장은 대상이 되는 곳의 증거를 확보하기 위해 지정된 곳만 압수 수색하는 것에만 사용되는 것이다. 구속 영장을 발부 받아 압수 수색을 하는 것은 위법이며, 압수 수속 영장을 받고서 피의자를 구속하는 것 또한 위법에 해당한다.

 

그리고 문제는 다음 카카오에 때린 감청 영장이다.

 

전술한 바와 같이 감청이란 현재 이뤄지고 있는 실시한 통신 수단에서 대화 내용을 빼돌리는 것을 의미한다. 그러나 다음 카카오는 감청이 기술적으로 불가능하여, 감청 영장이 나오면 이전까지의 대화를 백업한 것을 전달했다고 한다. 이는 엄밀히 따지자면 감청 영장의 영역이 아닌 압수 수색 영장의 영역이다. 이미 이뤄진 대화를 달라고 했던 것이기 때문이다.

 

그에 따라 감청 영장에 불응하겠으며 이는 자신이 책임지겠다고 한 것은 개소리에 불과하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미 자기 회사는 감청이 기술적으로 불가능하여 압수 수색 영장에서나 내어놓았어야 할 자료를 위법으로 넘겼다고 짖어 놓고 기술적으로 불가능한 감청 영장은 거부하겠다?

 

그럼 수사 기관에서

'와! 감청이 안되네요. 님 죄송요 ^^'

이러고 그만두냐? 압수 수색 영장을 발부하겠지.

그리고 이 대표라는 놈은 압수 수색 영장에 대해서 불응할 것인지 여부는 언급하지 않았다.

 

만약 이 불순한 다음 카카오가 압수 수색 영장에 대해서 집행을 거부한다면 표현의 자유는 차지하고 본다면 반사회적 행동이다. 만약 압수 수색 영장에 대해서 하이패스로 통과시킨다면 이는 사용자를 농락하는 것이다.

 

이건 뭐 병신도 아니고.

 

 

  1. 즉 대화창의 1이 사라지지 않은 상태이다. [본문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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