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의 자칭 보수주의자들에게 고함 아담 스미스, 국부론 (Adam Smith, An inquiry into the nature and causes of the wealth of nations)

고전 서적이라고 함은 누구나 다 알고는 있지만, 대부분은 읽지 않은 것을 의미할 것이다. 다행히 대부분의 고전은 무덤 속에 파묻혀서 고전의 권위라는 것 외에는 그 어떠한 것도 우리의 실생활에 간섭을 하지 않는다. 짜라투스트라가 어떻게 말하건, 공자가 '배우고 또 때로 익히면 어찌 기쁘지 않겠는가?'라고 지껄이건 간에 생활인으로서 접하게 되는 일은 거의 없다고 보아도 될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고전 중에서도 현재까지 무덤에서 파헤쳐 꺼내져, 경제지의 논조를 장식하는 이쁜 골동품으로 사용되는 서적이 있으니 흔히 '국부론'으로 알려진 아담 스미스의 고전 경제학이다. 

 

워낙에 재벌들에 대한 규제를 시행하려고 할 때마다 경제 찌라시 및 자칭 보수 신문들에서는 '보이지 않는 손'을 운운하며 '규제 껒엉 ㅋ'를 날려대는지라, 당연히 본인도 그런 논조라고 생각했다. 그리고 이러한 무지에 근거한 편견이 고 아담 스미스 선생에 대한 심각한 결례임을 깨닫게 되었으며, 당연히 이에 대해 정중히 사과드리는 바이다.  

"정말 미안하다!" 

 

아마도 이러한 무지에 기초한 편견은 본인이 이미 중상주의 - 자유주의 - 맑스-레닌 주의 - 케인즈 주의 - 신자유주의 등의 한 시대를 풍미했던 온갖 경제학적 조류를 거치며 사회 전반적으로 적립된 시각에 기초를 둔 것이 원인일 것으로 생각된다. 20세기말-21세기의 초의 관점으로 18세기 유럽 열강이 식민지를 수탈하며 지내던 시대에 대한 비판에만 안주했던 것이 아닐까? 

 

분명 그 시기의 그레이트 브리튼은 식민지를 수탈하며 '수출이 곧 국력이다.'를 외치던 중상주의 시대였다는 점을 완전히 망각했던 것이다. 그 당시에 '보이지 않는 손'을 주장하며 자유 경쟁을 부르짖던 아담 스미스는 아마 모르긴 몰라도 요즘 시대에 느끼기로는 전국민의 강제적 평등^[각주:1]을 부르짖던 공산주의를 보는 느낌이 아니었을까? 

 

더군다나 이러한 아담 스미스의 중상주의에 대한 비판은 항상 대상인의 이익에 봉사하며 시장 질서를 교란시키는 정부에 대한 비판에 기반을 두고 있다. 즉, '보이지 않는 손'을 운운하며 중소 기업의 씨를 말리려는 대기업에 대한 규제를 비판하는 것은, '네 이웃을 사랑하라'고 외치면서 무슬림을 도축하던 십자군이나 다름 없는 자가 당착이다.  

 

더더욱 안타까운 것은 이미 200년이 훌쩍 넘은 시기에 경제 체계와 정부의 문제점이라고 아담 스미스가 역설하던 것들 가운데, 현대의 대한민국과 경제지에서 주장하는 논조에 해당하는 것들이 한두가지가 아니라는 것이다. 이 미친 중상주의 자칭 보수주의자들이 자신의 이름을 팔아서 빈약한 논리를 보강하려는 것을 본다면 아마 관뚜껑을 박차고 튀어나오지 않을까? 

그러나 잉글랜드가 매우 검약을 중시하는 정부를 갖는 복을 누린 적이 한 번도 없었듯이 검약은 어느 시기에도 그 주민들의 특징적인 미덕은 아니었다. 그러므로 국왕이나 대신들이 사치 금지법이나 외국산 사치품의 수입 금지 등으로 개인의 경제를 감시하고 그 지출을 억제하겠다고 나서는 것은 가장 큰 무례요 주제넘은 짓이다. 그들 자신이야말로 언제 어느 때나 예외 없이 그 사회의 가장 큰 낭비자들인 것이다. 그들은 자신들의 지출이나 잘 감시하기 바란다. 그러면, 개인의 지출은 안심하고 개인에게 맡겨 둘 수 있다. 그들 자신의 낭비가 나라를 파멸시키지 않는데, 그들의 신민이 그것을 파멸시키는 일은 결코 없다. <제2편, 제3장> 

 

국외의 근로보다는 국내의 근로를 유지하는 것을 선택함으로써, 그는 그저 자신의 안전만을 의도하고 있는 것이고, 또 그 근로를 그 생산물이 최대의 가치를 가지는 방법으로 방향을 부여함으로써, 그는 다만 그 자신의 이득만을 의도하고 있는 것이다. 이 경우 그는 다른 많은 경우와 마찬가지로 보이지 않는 손^[각주:2]에 이끌려 그의 의도 속에는 전혀 없었던 목적을 추진하게 되는 셈이다.  

또 그것이 그의 의도 속에 전혀 없었다는 것은, 사회에 반드시 언제나 그렇게 나쁘기만 한 것은 아니다. 자신의 이익을 추구함으로써, 그는 때때로, 실제로 사회의 이익을 추진하려고 할 때보다 효과적으로 그것을 추진한다. 공공의 이익을 위해 일한다고 뽐내는 사람들에 의해 그리 큰 이익이 실현된 예를 나는 아직 보지 못했다. 확실히 그런 거드름은 상인들 사이에 그리 흔히 볼 수 있는 태도는 아니며, 그들을 설득하여 그것을 그만두게 하는 데는 그저 한두 마디의 말이면 충분하다. <제4편, 제2장> 

 

분명히 독점은 상업 이윤의 비율을 끌어올려, 그로 인해 우리의 상인들의 수입을 어느 정도 증가시킨다. 그러나 그것은 자본의 자연적 증가를 방해하므로, 이 나라 주민들이 자산에 의한 여러 가지 이윤에서 끌어 내는 수입의 총액을 증가시키기보다는 오히려 감소시키는 경향이 있다. 소자본에 대한 큰 이윤보다 대자본에 대한 작은 이윤 쪽이 일반적으로 더 많은 수입을 제공하기 때문이다. 독점은 이윤율을 끌어올리지만, 이윤 금액이 그것이 없는 경우의 수준으로 상승하는 것을 방해한다. 

독점은, 수입의 모든 원천, 즉 노동 임금과 토지 지대, 그리고 자산에 의한 이윤을, 그것이 없는 경우보다 훨씬 감소시킨다. 한 나라의 낮은 계층 사람들의 보잘 것 없는 이익을 촉진하기 위해, 그것은 그 나라의 다른 모든 계층 사람들의 이익, 그리고 다른 모든 나라의 모든 사람들의 이익을 저해하는 것이다. <제4편, 제7장> 

 

우리의 대형 제조업자가 이윤을 올리는 것은 그런 사람들의 제품을 판매함으로써가 아니라, 직조공들의 완성품을 판매하는 것을 통해서이다. 완성된 제조품을 될 수 있는 대로 비싸게 파는 것이 그들의 이익이듯이, 원료를 될 수 있는 대로 싸게 사는 것도 그러하다. 그들 자신의 마직물의 수출에 대한 장려금과, 모든 외국산 마직물의 수입에 대한 높은 세금, 그리고 몇 가지 종류의 프랑스산 마직물에 대한 국내 소비의 전면적 금지를 입법부에서 따냄으로써, 그들은 자신들의 재화를 될 수 있는 대로 비싸게 팔려고 노력한다. 그들은 외국산 마사의 수입을 장려하고, 그것을 우리의 민중이 만드는 것과 경쟁시킴으로써, 가난한 방적공의 수입을 낮추고 싶어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자신들의 직물공의 임금을 낮추고 싶어하며, 그들이 완성품의 값을 인상하거나 미가공 원료의 값을 내리려고 노력하는 것은 결코 노동자의 이익을 위한 것이 아니다. 우리의 중상주의가 주로 장려하는 것은, 부자와 유력자의 편익을 위해 영위되는 산업이다. 가난하거나 무력한 사람의 편익을 위해 영위되는 산업은 너무나 자주 무시되거나 억압받고 있다. <제4편, 제8장> 

 

우리의 모직물 제조업자는, 그런 이례적인 제한과 규제에 대한 그들의 요구를 정당화하기 위해, 자신감을 가지고 다음과 같이 주장했다. 즉, '잉글랜드의 양모는 다른 어느 나라의 양모보다 뛰어나고 독특한 품질을 지니고 있으며, 다른 나라의 양모는 잉글랜드산 양모를 어느 정도 섞지 않으면 일정한 수준의 제품으로 완성할 수가 없고, 고급 복지는 그것 없이는 만들 수가 없다. 따라서 만일 그 수출을 완전히 저지할 수 있다면, 잉글랜드는 세계의 모직물업을 거의 모두 독점할 수 있고, 따라서 경쟁 상대가 없어지므로 원하는 값으로 팔 수 있으며, 가장 유리한 무역차액에 의해 단기간에 가장 믿기 어려운 부를 획득할 수 있다.' 이 설은, 상당수의 사람들이 자신감을 가지고 주장하고 있는 다른 대부분의 설과 마찬가지로, 그것보다 훨씬 많은 사람들에 의해 매우 굳게 신뢰받았고, 계속해서 신뢰받을 것이다. 다만, 그런 사람들은 거의 대부분 모직물업에 대해서 아무것도 모르거나, 아니면 특별한 조사를 하지 않은 것이다. 그런데 잉글랜드산 양모가 고급 복지를 만드는 데 모든 점에서 필요하다는 것은 완전히 그릇된 것으로, 고급 복지에는 전혀 맞지 않는다. 고급 복지는 오로지 에스파냐산 양모로 만들어진다^[각주:3]. 잉글랜드산 양모는, 아무리 에스파냐산 양모와 합성하듯이 섞어도, 복지의 조직을 어느 정도 조악하게 될 수 밖에 없다. 

앞에서 밝힌 것처럼, 이런 규제의 결과, 잉글랜드산 양모의 값은 현재 자연히 그 값을 밑돌고 있을 뿐만 아니라, 에드워드 3세 시대의 실제가격을 크게 밑돌고 있다. <양모 비망록>의 매우 정확하고 총명한 저자인 존 스미스 목사가 말한 바에 따르면, 가장 좋은 잉글랜드산 양모의 잉글랜드에서의 값은 일반적으로 암스테르담의 시장에서 보통 판매되고 있는, 품질이 매우 낮은 양모값을 밑돌고 있다. 이 상품의 값을 자연스럽고 적정한 값이라고 할 수 있는 것 이하로 내리는 것이 그런 규제의 공공연한 목적이었다. <제4편, 제8장> 

근대의 전쟁에서는 화기에 필요한 큰 경비를 가장 잘 충당할 수 있는 국민, 즉 가장 부유하고 문명화한 국민이, 가난하고 야만적인 국민에 비해 명백하게 유리하다. 고대에는 부유하고 문명화한 국민은, 가난하고 야만적인 국민에 비해 스스로 방위하는 것이 어렵다는 것을 알았다. 근대에는 가난하고 야만적인 국민이 부유하고 문명화한 국민에 비해 자신을 방위하는 것이 어렵다는 것을 안다. 화가의 발명은 얼핏 보아서는 매우 해로운 것 같아도, 문명의 영속과 확대에 있어서 확실히 이로운 것이다. <제5편, 제1장>

찬탈자에 대한 증오와 오랜 군주 가문에 대한 사랑은, 사람들이 자연히 전자에 대해서 느끼는 경멸과, 후자에 대해 느끼는 존경에 근거하는 바가 크다. 장교가 늘 명령을 받아왔던 상관의 권위에는 주저 없이 복종하지만, 자신의 부하가 자기보다 윗자리에 앉는 것은 견디지 못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사람들은 자신과 조상이 항상 복종해 온 일족에게는 저항 없이 복종하지만, 그런 우월성을 결코 인정한 적이 없는 다른 일족이 자신들에 대한 지배권을 장악하게 되면 격분하게 된다. <제5편, 제1장> 

 

특히 부자는 사물의 질서를 유지하는 데 필연적으로 관심을 가진다. 그것만이 그들에게, 그들 자신의 유리한 입장의 유지를 보장해 줄 수 있기 때문이다. 재산이 적은 사람들이 단결하여, 재산이 많은 사람들의 재산 소유를 보호하는 것은, 자신들의 재산 소유를 재산이 많은 사람들이 단결하여 보호해 주기를 바라기 때문이다. <제5편, 제1장> 

 

사법권이 행정권과 결부되어 있을 때는, 재판이, 사람들이 흔히 말하는 정치의 희생이 되는 것은 거의 피할 수 없는 일이다. 국가의 커다란 이해관계를 맡고 있는 사람들은, 부패한 목적이 전혀 없어도, 개인의 권리를 국가의 이해관계에 희생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각 개인의 자유, 즉 그가 자신의 안전보장에 대해 가지는 감각은 공평한 사법행정에 의존한다. 모든 개인에게, 자신에게 소속하는 모든 권리의 소유에 대해 완전히 안전하다고 느끼게 하기 위해서는, 사법권을 행정권에서 분리하는 것은 물론이고 될 수 있는 대로 행정권에서 독립시킬 필요가 있다. <제5편, 제1장> 

 

그것은 강제와 폭력이 가장 나쁘고 가장 위험한 통치 도구이듯이, 조종과 설득은 항상 가장 쉽고 안전한 통치 도구인데도, 나쁜 도구를 사용할 수 없거나 감히 사용할 용기가 없는 경우 외에는, 거의 언제나 좋은 도구를 사용하는 것을 경멸하는 것이, 인간의 타고난 오만이기 때문이다. <제5편, 제1장> 

 

(1) 모든 나라의 국민은 정부를 유지하기 위해, 될 수 있는 대로 각자의 능력에 비례하여, 즉 각자가 각각 그 국가의 보호 아래 누리는 수입에 비례하여 갹출해야 한다. -중략-  

(2) 각각의 개인이 납부해야 하는 세금은 확정적인 것이어야 하며, 자의적이어서는 안 된다. 지불 시기, 지불 방법, 지불액은 모두, 납세자에게든 어느 누구에게든 확실하고 명백해야 한다.  -중략-  

(3) 모든 세금은 납세자가 그것을 납부하는 데 가장 편리한 시기와 방법으로 징수되어야 한다.  -중략-  

(4) 모든 세금은, 국민의 호주머니에서 나오는 금액도, 호주머니 밖에 남겨져 있는 금액도, 국고에 납입되는 금액을 될 수 있는 대로 조금밖에 넘지 않도록 연구해야 한다. -하략- <제5편, 제2장>

 

아시아에서는 이런 종류의 지조가 주권자에게 토지개량과 경작에 대한 이해관심을 갖게 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중국의 주권자나, 마호메트 정부의 치하에 있었을 동안의 벵골의 주권자, 또 고대 이집트의 주권자는, 그 토지 생산물의 모든 부분에 자신들의 영토가 제공할 수 있는 한 가장 드넓은 시장을 제공함으로써, 그 양과 가치를 될 수 있는 대로 증가시키기 위해, 좋은 도로와 항행 가능한 운하를 건설하고 유지하는 데 매우 주의를 기울였다고 한다. 교회의 10분의 1세는 매우 작은 부분으로 분할되므로, 그 소유자 어느 누구도 이런 종류의 이해관심을 가질 수가 없다.  한 교구의 목사가 개별적인 자기 교구의 생산물에 대한 시장을 열기 위해, 그 나라의 원격지까지 도로와 운하를 건설한다면, 결코 수지가 맞을 리가 없다. 그런 세금이라도 국가의 유지에 충당된다면, 몇 가지 이점이 그 불편을 상쇄시키는 데 어느 정도 도움이 될지도 모른다. 그것이 교회의 유지에 쓰인다면, 거기에는 불편 외에는 아무것도 뒤따르지 않을 것이다. <제5편, 제2장> 

 

따라서 집세에 대한 세금은, 일반적으로 부자에게 가장 무겁게 부과되겠지만, 그런 종류의 차이에는, 아마 매우 부당한 일이란 아무것도 없을 것이다. 부자가 수입에 비례해서, 또는 어느 정도 그 비례 이상으로, 공공의 비용에 이바지하는 것은 그리 부당한 일이 아니다. <제5편, 제2장> 

 

이런 여러가지 세금에 대한 중요한 반대론은, 그런 불공평, 최악의 불공평에 대한 것으로, 그것은 그런 세금이 때때로 부자보다 빈민에게 훨씬 무거운 부담이 되지 않을 수 없었기 때문이다. 시골에 있는 임대료 10파운드짜리 가옥이, 런던에 있는 500파운드짜리 가옥보다 훨씬 많은 창문을 가지고 있는 일이 흔히 있을 수 있고, 또 전자의 주민이 후자의 주민보다 훨씬 가난한데도, 그의 납세액이 창문세에 의해 규제되는 한, 그쪽이 국가를 유지하기 위해 더 많이 납부하지 않으면 안된다. 따라서 그런 세금은, 위에서 말한 네 가제 원칙 가운데 첫 번째에 직접적으로 반하는 것이다.  그러나 다른 세 가지 원칙은 어느 것도 그리 위반한다고는 생각되지 않는다. <제5편, 제2장>

특별한 긴급사태에는, 사람들은 애국적인 열정에 불타, 국가를 구하기 위해 자신들의 자본의 일부마저 포기할 것이다. 그렇지만 상당한 기간에 걸쳐 그것을 계속하는 것은 불가능하며, 또 만일 그들이 그렇게 한다 하더라도, 이 세금은 곧 그들을 완전히 파멸시켜 국가를 완전히 유지할 수 없게 될 것이다. <제5편, 제2장> 

 

인지세와 등기세에 의한 그런 과세 방법은 매우 새로운 고찰이다. 그러나 불과 1세기도 채 지나기 전에, 유럽에서는 인지세가 거의 보편적이 되었고, 등기세도 매우 흔한 것이 되었다. 국민의 호주머니에서 돈을 빼내 가는 기술만큼, 어떤 정부가 다른 정부로부터 재빠르게 배우는 것은 없는 것 같다. <제5편, 제2장> 

 

세금의 비율이 어느 정도가 되든, 노동임금은 모든 경우에 세금의 비율보다 더 높은 비율로 상승하지 않으면 안 된다. 이를테면, 만일 세금이 10분의 1이라면 노동임금은 곧 10분의 1뿐만 아니라 필연적으로 8분의 1이 상승할 것이 틀림없다. <제5편, 제2장> 

 

물론 모든 빈민이 다 착실하고 부지런한 것은 아니어서, 방종하고 헤픈 자는 이런 상품값이 상승한 뒤에도, 전과 마찬가지로 거기에 빠져, 그 무절제가 가족에게 초래할 수 있는 가난에 대해서는 고려하지 않을지도 모른다. 그러나 그런 방종한 자는 다수의 가족을 부양하는 일이 거의 없다. 그들의 자식들은 일반적으로 방치되어, 보살핌을 받지 못한 채 굶주림이나 비위생적인 생활로 인해 일찍 죽어 버리기 때문이다. 만일 몸이 튼튼해서, 부모의 악행으로 인해 겪는 고통을 극복하고 살아남는다 하더라도, 그 악행의 실례는 그들의 풍속을 타락시키는 것이 보통이므로, 그들은 근로를 통해 사회에 이바지하기는커녕 악덕과 비행에 의해 공공사회의 골칫거리가 된다. 따라서 빈민이 쓰는 사치품의 가격 상승은 그런 방종한 가족의 괴로움을 어느 정도 증대시키고, 따라서 그들의 부양 능력을 조금 감소시킬지 모르지만, 아마도 그 나라의 유용한 인구를 크게 감소시키지는 않을 것이다.  

필수품의 평균가격이 조금이라도 올라가면, 그것에 대응한 노동임금의 상승을 통해 메워지지 않는 한, 빈민이 다수의 가족을 부양하고, 나아가서는 유용한 노동에 대한 수요를 채울 능력을 조금이나마 필연적으로 감소시키고, 그것은 그 수요 상태가 증가하고 있든, 정체해 있든, 감소하고 있든, 즉 인구 증가, 정체, 감소의 어느 것을 필요로 하든 변함이 없다. <제5편, 제2장> 

 

거의 모든 수입품에 무거운 세금이 부과되고 있기 때문에, 우리의 수입상은 최대한 많이 밀수입하고, 최대한 적게 신고한다. 이에 반해 우리의 수출상은 실제 수출액 이상을 신고하는데, 그것은 때로는 허영심에서, 즉 세금이 없는 재화를 다루는 대상인으로 인정받고 싶어서이기도 하고, 때로는 장려금과 되돌려 주는 세금을 얻기 위해서이기도 하다. 우리의 수출은 이렇게 다양한 기만의 결과, 관세 장부상으로는 수입을 크게 초과하고 있는 것처럼 보인다. 이것은 나라의 번영을 이른바 무역차액으로 재는 정치가들에게는 더할 수 없는 즐거움이다. <제5편, 제2장> 

 

정부는 언제나 새로운 세금을 부과하는 것보다 감채기금을 유용함으로써 그 비용을 충당하는 것이 편리하다고 생각한다. 어떤 새로운 세금도 국민들은 즉각적으로 다소나마 느낀다. 그것은 언제나 무언가의 불만을 불러일으키고, 무언가의 반대에 부딪힌다. 세금의 종류가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각각의 과세 대상에 부과되는 것은 높아질 것이고, 모든 새로운 세금에 대한 국민의 불평의 소리가 높아지면 높아질수록, 새로운 과세 대상을 발견하거나, 또는 지금까지의 과세 대상에 이미 부과되어 있는 세금을 크게 인상하는 것도 차츰 어려워진다.  

채무상환을 일시적으로 정지해도, 국민에게는 금방 느껴지지 않으므로 불평과 불만도 불러일으키지 않는다. 감채기금에서 차입하는 것은 언제나 당면한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한 명백하고 쉬운 수단이 된다. <제5편, 제3장> 

1. 계급을 타파하지도, 그렇다고 평등하지도 않았지만 [본문으로]
2. 그 유명한 보이지 않는 손이다. 그러나 이 문장이 나오게 되는 배경은 당시 영국의 제조업자 및 수출상에게만 압도적으로 유리한 규제를 펼치면서 그 원자재 생산자 및 소상공인들이 정부의 의도에 의해 큰 손해를 입게되는 것을 비판하며 나온 항목이다. 이거 어디서 많이 보던건데? [본문으로]
3. 영국식 유머의 진수가 녹아있지 않나 싶다. [본문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