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arcinogen이 책임을 인정한 블로그다.

18대 대선은 박근혜 새누리당 당선자의 승리로 끝이났다. 이에 대해 환호하는 사람들도 있을 것이고, 혹자는 비통에빠져 절망하고 있기도 할 것이다. 또한 어떤 이는 48%에 희망을 거는 사람도 있을 것이다. 그러나 나는 자유주의 보수로써 또 다른 한가지의 희망을 보았다.

이전 United kingdom of Great Britain and Ireland^[각주:1] 시절, 현재의 미국이 독립 전쟁에 막 돌입하려던 시점에 Edmund Burke라는 정치가이자 사상가가 있었다. 근대 보수주의의 아버지라고도 불리우는 그는 당시 UK에게서 독립을 시도하려는 미국을 억압하려는 왕에 대해서 반역자라고 불렀다. 아니 도대체 어떻게 보수주의자가 그러한 말을 할 수 있단 말인가? 한낱 신하가 왕에게 반역자라고 부르다니!

당시 영국의 왕 George 3세는 중상주의 기조에 따라서 본국인 UK를 위해서라면 다른 모든 식민지에 무거운 세금을 물리고 본국의 부를 늘리려는 정책을 지속적으로 펼쳤다. 그로 인해서 보스턴 차 사건 같은 조세 저항 운동이 일어났었고. 그리고 이러한 그의 정책에 대해 그의 신하인 Edmund Burke는 일갈했다.

'자유라는 원칙을 져버리고 압제를 가하는 지금의 왕은 반역자다.'

그는 자유라는 원칙을 지키기 위해 움직여왔던 선조들의 전통과 희생을 한낱 인간에 불과한 1명의 왕이 거스르려고 했던 것을 반대하였던 것이다. 그는 진정한 보수라는 것은 자유라는 원칙과 그것을 지키고 따르려는 움직임에 있다고 보았던 것이지, 왕위 계승의 정통성에 있다고 보지 않았다.

물론 이후 프랑스 혁명에 대해서는 책임있는 귀족의 정치가 아닌 이전에는 다스림만을 받았던 민중의 폭력에 굴복한 급진성에 대해서 경고하였고 이를 비난하였지만, 적어도 그의 논지는 한결 같다.

위대한 자유, 그리고 그 것을 실현시키기 위한 책임감과 수호하려는 의지의 강조이다.

그렇기에 나는 보수다. 

자유주의자로서 나는 자유 위에 놓을 수 있는 어떠한 가치관도 없다고 믿는다. 자유 없는 평등은 고대 노예제 사회에서 노예끼리의 평등이나 다름 없는 것이며, 자유 없는 진리란 교조주의에 빠진채 파국으로 치닫아간 근현세의 공산주의 실험이나 다름이 없다.

그렇다면 이러한 자유의 실천에는 무엇이 필요한가?

자유라는 것은 최소한 그것을 펼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져야 한다. 만약에 내가 세상 그 어느 곳에서도 물고기를 마음대로 잡을 수 있는 자유를 갖게된다고 하더라도 지구의 물이 모두 증발해버린다면 소용이 없듯이, 자유의 실천에는 반드시 기회의 평등이라는 전제가 깔린다.

물론 모든 이들이 평등할 수는 없다. 그것은 기독교로 친다면 천년왕국에서나 가능한 일일까? 이미 우리는 날 때부터 부모의 역량에 의해서 많은 것을 얻는 사람과 그러한 것을 얻지 못하는 사람으로 갈리게 되니까. 그러나 적어도 제대로된 정부라면 그러한 차이를 최대한 줄여나가려고 노력해야한다고 믿는다.

그렇기에 나는 아직 책임을 질 수 없는 이들에게 주어지는 복지 혜택에 대해서는 어떠한 불만도 갖지 않는다. 보육, 급식, 미성년의 교육, 선천성 질환에 대한 보험 혜택 등에 대한 재원은, 비록 우리 사회의 구성원 개개에게 희생을 요구하더라도 우리 사회가 할 수있는 한도내에서는 최대한 주어져야 한다고 믿는다. 이들은 아직 다 자라지 않았고, 사회화 과정을 거치지도 않았으며, 그 어떠한 의무도 행하지 않았고, 그 어떠한 권한도 가지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렇기에 이러한 미성년이 발휘할 수 있는 기회의 평등을 얻기 위해서 그 부모가 어떠한 사회적, 경제적 지위를 갖고있다고 하더라도 최대한 동등한 수준의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할 수 있는 최대한의 것을 우리 사회가 부담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다만 노년층에 대해 주어지는 무분별한 복지에 대해서는 철저히 반대한다. 이미 그들은 자신의 생을 자신의 선택으로 살아온 사람들이다. 그들은 자신의 삶의 궤적과 그 결과에 대해서 책임을 져야할 이들이지, 다른 이들의 삶에 얹혀져서 살아갈 권리를 얻은 이들이 아니다. 

물론 그들이 국가에 기여한 만큼의 혜택^[각주:2]은 주어져야 마땅하다고 생각하나, 그러한 혜택은 적어도 전술한 미성년에 대한 혜택이 충분히 주어지고 나서야 받을 수 있는 권한이다.

왜 우리가 우리가 낸 세금으로 피우지 말라는 담배를 피워대고, 운동하라는 말은 귓가로 흘리며, 먹지말라는 술을 퍼마신 이들의 병을 고치기 위해서 내놓아야 하는가?^[각주:3] 그들은 자신의 삶을 그러한 방식으로 살았고, 이제 그러한 방식으로 살아왔던 대가를 치를 차례이다. 그들은 그러한 삶을 살 수 있었던 자유를 누렸던 사람이고, 이제 그러한 자유를 누린 책임을 져야할 이들이다. 

돈이 없어서 병을 고치지 못하는 것이 비참하지 않냐고? 만약 그 대상이 미성년이라면 너무나 비참한 일이다. 아직 자신은 의무도, 책임도, 권리도, 자유도 누리지 못했는데 그 자신의 부모의 능력에 의해서 병을 고치지 못하게 된다면, 부모의 능력에 따른 기회의 평등이 제한되는 것이기에 너무나 불행하다. 그들은 커서 대통령이 될 자유도, 기업가가 될 자유도, 노숙자가 될 자유도, 백수가 될 자유도 누리지 못했다. 그러나 만약 이에 해당하는 이가 앞으로 살아갈 날보다, 살아온 날이 더 많은 이라면 나는 어떠한 동정심도 갖지 못하겠다. 그들에게는 충분한 돈을 모을 수 있었던 기회와 자유를 가지고 있었던 이들이다. 자신의 기회와 자유는 이미 충분히 누리고서 이제와서 열심히 살고 있는 다른 이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것은 지독한 이기주의에 기반한 노망일 뿐이다.

그리고 그렇기에 문재인의 공약 모두가 마음에 드는 것은 아니었지만, 그의 선거 문구 하나는 유독 내 뇌리 속에 깊게 박혔는지 모르겠다.

'기회는 평등할 것 입니다.'

'과정은 공정할 것 입니다.'

'결과는 정의로울 것 입니다.'

나는 이러한 신념을 지닌 이가 진정한 보수주의자라고 본다. 그리고 그렇기에 과정의 공정성을 의심받는 이들이 집권하는 것에 반대하였다. 다행히도 이번 대선을 계기로 표창원과 같은 진정한 보수주의자가 드러나는 일이 생겼다. 그리고 이러한 이들은 계속해서 조명받아야한다.

진정한 보수는 대통령의 지시에 충실하게 따르고, 기득권의 질서를 유지하기 위해 충성하는 이들이 아니다. 그들은 Ancien Regime^[각주:4]을 그대로 유지하려는 철저한 수구 계층일 뿐이다. 

진정한 보수는 대한민국 헌법 전문에도 나와있듯이, 3.1 운동과 4.19 시민 혁명의 법통을 있는 민주공화제와 국민주권설을 기반으로하는 자유민주주의의 수호를 위해서 최선을 다하는 이들이다.

그리고 그렇기에 나는 한 사람의 시민으로서 지켜볼 것이다. 박근혜 대통령이 국민의 뜻을 얻기 위해서 발표했던 공약들을 제대로 이행할지, 그리고 이에 반대하는 이들의 언로^[각주:5]를 자유롭게 할지를.

추신 1. 나치의 선전상 Paul Joseph Goebbels의 말이지만 시사하는 바가 커서 남긴다.

나는 그들을 동정하지 않는다.

우리는 한번도 그들에게 강요한 적이 없다.

우리는 한번도 우리가 할 것을 감추지 않았고, 그들은 그들 스스로 우리에게 정권을 위임한 것이다.

그들이 그 대가를 치르고 있는 것 뿐이다.

추신 2. 이명박 대통령부터 박근혜 당선인으로 이어지는 공약으로 공공재 민영화의 기조가 있다. 나는 비록 이러한 공약에 반대하지만, 이것을 박근혜 당선인과 새누리당이 자신의 인기를 위해서 국민적 합의를 거치지 않고 마음대로 파기한다면 이에 대한 혹독한 비판을 할 것이다. 앞서 이명박 대통령이 당선시 썼던 글에 밝혔던 것 처럼 말이다. 시민은 자신이 선택한 정책에 대해 누릴 권리와 책임이 있다. 그리고 개인적인 소망으로는 이러한 정책에 있어 반감이 거의 없을 지지율이 높은 지역부터 시범적으로 행하여 줬으면 한다. 만약 그 정책이 좋은 것이라면 전국적으로 확대해나가면 될 것이고, 좋지 않다고 하더라도 이에 대한 불만이 적은 지역부터 해나가야만 사회적으로 안정되지 않겠는가?